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의원)은 이날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전날 “청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을 마련할 최상위 정책기획기구인 ‘G3 서울 기획위원회’도 최근 출범했다. 오 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경제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9월 ‘G3 서울플랜’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경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직전 민선 8기 출범 당시 국민의힘이 75석을 확보하며 의회 주도권을 장악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지난 4년간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호흡을 맞추며 주요 정책과 예산안을 비교적 원활하게 처리해 왔다.
반면 민선 9기에서는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시의회가 오 시장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의결로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조직 개편 등 주요 현안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민선 9기 출범 전부터 강도 높은 견제를 예고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사실상 선출이 확실시되는 임만균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와 감사의 정원,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거론하며 예산검증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을 전면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이상훈 의원도 민주 시정 정책자문회의를 상설화하고, 민주당 서울시당 및 서울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오세훈 시정에 대한 정책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오 시장이 역점을 둔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복지 정책 등은 시의회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 같은 기조가 현실화하면 예산 심의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종로구에서는 민주당 소속 유찬종 구청장이 오 시장의 중점 사업인 세운4구역 재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임기 종료 직전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전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했지만 유 구청장은 취임 직후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로구가 문화재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유산청과 공조할 경우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작구에서도 류삼영 구청장이 흑석동 한강 수변공간 조성사업과 전시공간 ‘아트스페이스’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 사업 모두 오 시장과 전임 구청장이 추진해 온 대표적인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이처럼 서울시의회와 자치구가 동시에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은 협치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치적 대립보다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과 주요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협력하며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방보다는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