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 전체의 평균은 좋아지고 있으나 그 평균이 모든 사람의 현실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평균은 좋아지는데 중간은 흔들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 호황의 예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코스피 9000포인트 △경상수지 흑자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달러 유입 △법인세 수입 급증 △국가채무비율 50% 하회 전망 등을 짚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도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다”라며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장면을 여러 번 경험해왔다”라며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보유세‧양도세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맺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