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배당금 제안’ 주식시장 혼란 일으켜…김용범, 최소한의 사과 있어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두고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계속되는 시장의 혼란,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엔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는 글을 올리고 “김 실장이 불쑥 던진 국민배당금 제안의 여진이 오늘도 시장에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파장이 크다.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며 “최소한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찬물을 끼얹은 것에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 총액이 약 100조원 이상 증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면서 “논란이 커지자 당시 청와대도 7시간 만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고 언급했다.

정 사무총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왜곡된 시장 인식 위에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 나올 리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인공 지능) 인프라 시대에서 얻은 이익은 일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전 국민이 함께 쌓은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과실의 일부 역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초과 세수)에 대한 ‘국민배당금 환원’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김 실장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