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하며 오는 2027년 전국 확대 시행 준비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6일부터 세종시와 강원 원주시·횡성군 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을 직접 선택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가 정한 기관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전면 위탁하고, 오는 2027년 3월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방식은 지난해 실시된 2차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대상은 세종시와 원주시·횡성군 소재 초·중·고 230개교, 약 6만5000명 학생이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대상 학생들은 시범지역 내 검진기관을 자유롭게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기존 학생 건강검진 내용을 중심으로 신체검사와 구강검사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 교육·상담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검진 과정에서 의사가 흡연과 음주 등 건강 행태와 관련한 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검진 결과는 각 검진기관이 우편 등의 방식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027년 3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검진기관 관리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 기반을 점검·보완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교육부로부터 학생 건강검진 업무를 위탁받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결과를 공단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세종시와 강원 원주·횡성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