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고령자 등 1219명을 가석방했다.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보다 약 30% 많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은 올해보다 약 30%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계획대로 확대안이 시행되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월 134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지난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30%가량 늘어난 상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