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등 가능한 방안 찾으라”

잇단 중대재해…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제재 방안 조사 주문

승인 2025-08-06 1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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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강력한 법적 제재 방안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지 일주일 만이다.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올해만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다섯 번 발생했다. 앞선 두 건을 포함해 지난 1월16일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11일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21일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등이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전날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