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표창원,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 권한분산 법안 발의...“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7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검·경 개혁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ga****
검사는 무조건 견제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지금의 검찰은 정치화되어 대단히 위험하다

wj****
너무 늦게 추진된 법안

ji****
진즉에 있어야 할 법안임.
그래야 최소한의 부패방지와 최대한의 정의구현이 가능하다

sy****
조금씩 작은 실천들이 나와 다행이네요
권력은 분산되는 게 좀 더 안전하죠

lc****
입법 취지는 공감을 하나,
이 법안의 내용이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음.
법안 심사를 신중하게 해야 할 듯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사진=쿠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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