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안 되면 국회도 멈춘다…원구성, ‘플랜B’가 없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2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되면 후반기 원구성에는 55일이 걸리게 된다. 법정시한인 5월29일보다 55일 늦은 것이다. 여야 대치로 이어진 ‘반쪽 국회’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회를 움직인 것은 법에 정해진 후속 절차가 아니라 뒤늦은 여야 합의였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선출 시기를 정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을 때 적용할 배분 원칙이나 후속 절차는 두...

정치인의 혐오발언, ‘교실의 밈’이 되다 [혐오의 낙수①]

법 만들고도 15번 모두 지각…원구성 합의마저 흔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