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 때 투표용지 추가 송부 56곳…10개 지역은 6·3 지선서도 또 부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돌발 사고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복된 이상 신호를 방치한 결과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투표소는 기존에 알려진 42곳이 아닌 56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개 시군구선관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때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제8회 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투표소에 추가 용지가 잇따라 송부된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해 대선 투표용지 추가 송부, 42곳 아닌 56곳

23일 국회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8회 지선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국 56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다. 기존에는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가 42곳으로 알려졌으나,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최신 자료에서는 56곳으로 집계됐다. 기존보다 14곳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는 총 9250장이었다. 투표소별 추가 송부 규모는 최소 50장, 최대 500장이었다. 추가 송부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제4투표소로, 500장이 추가 송부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제3투표소, 경남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제8투표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제6투표소에도 각각 400장이 추가로 보내졌다.

다만 지난해 대선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와 달리 투표 중단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자료상 56개 투표소의 투표 중단 발생 여부는 모두 ‘미발생’으로 표시됐다. 실제 추가 배부된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사용된 곳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제12투표소 1곳이었고, 사용량은 12장이었다.

그러나 추가 송부 자체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신호다. 선관위가 이를 단순한 현장 조치로 넘기지 않고 발생 원인과 반복 가능성을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투표용지 추가 송부 10개 시군구, 6·3 지선서도 부족 반복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전국 12개 시도, 49개 시군구의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다. 이 가운데 91곳에서 추가 용지가 실제 사용됐고, 26곳에서는 투표용지가 소진돼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대선 때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던 시군구 일부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강남·송파, 대구 동구·달성군·달서구, 울산 북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성남시 분당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10개 시군구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관할 37개 투표소에 총 5650장의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곳이다.

이는 지난해 대선 전체 추가 송부 투표소 56곳 중 37곳, 전체 추가 송부 물량 9250장 중 5650장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 때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용인시 기흥구 한 투표소, 2년새 추가 송부 투표용지 100장→300장

투표용지 추가 송부 기록은 지난해 대선 이전 선거에서도 확인됐다.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3동 제4투표소에는 100장,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제6투표소에는 200장의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다.

이 가운데 도양읍 제6투표소에서는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1장이 실제 사용됐다.

이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백3동 제4투표소에 300장이 추가 송부됐다. 같은 투표소에서 2년 사이 두 차례 추가 송부가 이뤄졌고, 규모도 100장에서 300장으로 늘었다.

같은 투표소에서 추가 송부 규모가 커진 점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투표용지 추가 송부는 수요 예측이나 현장 배부 기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선관위가 이를 원인 분석이나 재발 방지 기준 마련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부족 사례 없었다”던 선관위…실제 자료엔 추가 송부 기록

선관위의 사후 설명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황을 보고하며 “이전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구는 확인·보고된 사실이 없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서 투표용지 추가 송부가 이뤄진 기록이 남아 있었다.

부족 수량 집계도 당초 보고보다 늘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수량은 사태 초기 4726장으로 보고됐으나, 이후 7194장으로 재보고됐다. 과거 추가 송부 사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사태 발생 이후 보고·집계 체계도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남는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에 “선관위의 고질적인 무감각과 안일한 행정이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를 자초했다”며 “앞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어떤 사건·사고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