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쿠키뉴스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두 당 사이에서 합당이나 신당 창당 등을 논의하는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계개편은 통상 정당 간 합당과 분당, 신당 창당, 현역 의원들의 집단 이동 등을 통해 정당과 의회 구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정책이나 인물을 앞세워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는 외연 확장과는 구분된다.
정계개편론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진 오찬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며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결속과 지지 기반 확대를 강조했지만 합당이나 분당,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의 방식이나 대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말한 외연 확장을 통상적인 지지 기반 확대를 넘어 정당 구조의 재편 구상으로까지 볼 수 있느냐다.
유 작가는 이 발언을 정계개편의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지난 15일 유튜브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를 민주당의 ‘증축’이 아닌 ‘재건축·재개발’에 빗댔다. 이 대통령이 기존 민주당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규모 정계개편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런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 23일 MBC라디오에서 “1990년 3당합당 같은 게 지금 되겠나. 불가능하고 민주당에 그런 추진 동력도 없다”며 유 작가의 주장을 논리적 비약이라고 평가했다.
세력과 명분이 있었던 과거 정계개편
지난 1990년 3당합당은 13대 총선 이후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추진됐다. 노태우 정부와 차기 권력을 노린 김영삼·김종필 총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은 내각제 개헌과 권력 분담을 고리로 합당해 재적 299석 중 216석을 보유한 민주자유당을 출범시켰다. 이후 내각제 개헌 합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1997년 DJP연합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내각제 개헌과 권력 분담에 합의하면서 성립했다. 두 세력은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내각제 개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공조가 흔들렸다.
개헌 논의 없이 이뤄진 정계개편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단 탈당과 신당 창당이라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2003년 열린우리당은 새천년민주당 탈당 의원 40명과 한나라당 탈당 의원 5명, 개혁국민정당 의원 2명 등 47명이 참여해 창당했다.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여권 내부의 갈등을 실제 분당과 신당 창당으로 연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치권에서는 과거 정계개편에서 나타났던 정치세력의 결집이나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권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정계개편은 개헌 논의와 맞물린 경우가 많았다”며 “개헌을 수반하지 않는 정계개편이라면 정당 간 합당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움직임이 얼마나 가시적인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구조적 다수 발언을 정계개편으로 연결하는 데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은 현대 정당의 자연스러운 전략”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