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와 관련한 원유 공급 불안 우려가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석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했고, 4월 8일부터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2부제로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2부제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완화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해제하는 것도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보면 5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공직자들이 차마 ‘없애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보면 5부제를 유지하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며 전면 해제를 지시했다.
이어 “차량 2부제와 5부제 때문에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편법을 쓰다가 문제가 돼 직을 잃지 않았느냐”며 “규정은 정했으면 따라야 하지만,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