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와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점검 결과, CEO 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사례가 드러났다. 현직 CEO 체제에서 구성된 이사회가 차기 CEO 선임을 주도하면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승계 기준을 현직 CEO에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가 확인됐다. 후보 평가 자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관리가 부실한 사례도 지적됐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 미흡 △내부 추천 인사 중심의 선임 등 사례가 적발돼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사 보수 체계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별 이사의 보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일부 보수위원회에서는 임원이 자신의 보수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출범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CEO 선임·연임 절차 통제 장치 보완 및 성과보수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최종 개선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제재 강화 방침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사후 점검 생략, 자금 용도 점검 부실, 현장 점검 미실시 등 주요 미흡 사례를 지적했다. 은행권을 향해서는 점검 누락 방지, 신규 취급 단계 내부통제 강화, 영업점과 독립된 조직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AI 기술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필요성도 논의됐다. 곽범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가 AI를 활용해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한 사례가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