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1심 후폭풍…민주당은 검찰 책임론, 국민의힘은 사과 압박

수원지법, ‘연어 술파티’ 위증 판단…징역 4개월 선고
민주당 “검찰과 짬짜미 의혹…이상한 판결” 반발
국민의힘 “허위 의혹 확인…사과하고 공소취소 포기해야”

승인 2026-06-22 18: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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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하자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판결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 책임론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시도를 포기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라며 압박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연어 술파티’는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연어회와 술이 제공된 자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붙은 표현이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4대3으로 유죄 평결을 냈다.

민주당은 위증 유죄 판단에 반발하며 재판 과정 전반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교도관의 진술과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 조작기소국조특위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 등 충분히 제기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가 확보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고검의 감찰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그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보고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 책임론을 부각했다. 그는 “사법부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을 선언했다”며 “기소되지 않은 남의 재판에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4대3으로 갈린 위증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작기소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실장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치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다”며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조작기소특검법에 찬성하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을 비판하며 관련 기사가 인쇄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허위 의혹의 확인’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소속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책임론을 주장했다. 특위는 “민주당발 대국민 사기극의 추악한 실체가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화영의 주장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한낱 범죄자의 파렴치한 궤변에 불과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위는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도리어 피고인들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국가권력을 동원한 이재명 죄 지우기에 전방위로 가세한 꼴”이라며 “특정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세탁하기 위해 당과 정부가 전방위로 야합하는 당정협작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공소취소를 또다시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철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연어 술파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2년 6개월 동안 거짓의 탑을 쌓아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는 “이번 판단이 1심 단계이긴 하지만, 논란의 핵심이 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제기돼 온 각종 의혹과 공세도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