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2)
최저임금 1만2000원?…자영업자 4명 중 1명 폐업 위기

최저임금 1만2000원?…자영업자 4명 중 1명 폐업 위기

승인 2026-06-23 06:00:06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쿠키뉴스 자료사진
쿠키뉴스 자료사진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자영업자 59.2%는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4명 중 1명은 폐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7.0%는 전년 대비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비슷’하다는 34.6%, ‘개선’은 8.4%에 그쳤다.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자영업자의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이 66.3%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6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8.2%), 운수 및 창고업(53.3%) 등 순이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나 노동계에서는 2027년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받아드려질 경우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15만6880원에서 250만8000원으로 오르게 되며 상승률은 16.3%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해 동결(44.6%)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상률 1~3% 미만(20.6%), 인하(13.0%), 3~6% 미만(12.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59.2%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1~3% 미만 인상 시에는 12.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37.6%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에는 25.6%가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지속으로 원재료의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 그래프.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 그래프.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특히 자영업자 34%의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자영업자 4명 중 1명(25.2%)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폐업을 고려하는 한계 상황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14.6%가 폐업을 고려한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86%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3%)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1.9%)△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5.9%)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와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프로필 사진
정우진 기자
정론직필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