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방제사업 부실’ 79곳 적발… 산림청, 불법 벌채 엄정 대응

전국 방제사업장 1692곳 중 1528곳 점검 완료
수종전환 사업장서 활엽수 무단 벌채
잔가지 방치·방제기간 위반 등 부실 시공 다수 확인
중앙점검단 투입 이달 말까지 2차 집중 점검
하반기 수종전환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승인 2026-06-17 13:14:59 수정 2026-06-17 1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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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별 방제품질 점검결과를 설명하는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재관. 사진=이재형 기자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전수 점검에서 법령 위반과 부실 시공 사례 79건을 적발하고 사법 처리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수종전환 사업장과 각종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전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1692개 사업장 가운데 79개 미흡 사업장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처음 도입한 단계별 점검체계에 따라 진행했다.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이 참여하는 1차 점검 때 문제 사업장을 선별하고,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참여하는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11일부터 수종전환 사업장 470곳을 전수 점검했다.

또 파쇄와 훈증, 나무주사 등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 1222곳 가운데 1058곳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수종전환 사업장 39곳,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 40곳 등 미흡 사업장 79곳을 확인했다.

특히 수종전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활엽수 무단 벌채를 적발했다.

수종전환 사업은 소나무류를 제거한 뒤 재선충병에 강한 활엽수 중심의 숲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병에 취약한 소나무 숲을 장기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A 지방정부가 추진한 사업장 2곳은 벌채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하거나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다.

산림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지방정부에 인계하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반이 확인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업장 내 잔가지 방치, 활엽수 미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사례 17건이 적발됐다.

배수로 설치 미흡과 절성토면 정리 부족 등 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한 사례도 20건에 달했다.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에서는 방제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령 위반 사례 2건이 확인됐다.

사업장 내 잔가지 방치와 수집 가능한 지역에서의 훈증 처리, QR코드 및 나무주사 안내판 미설치 등 방제지침 위반 사례는 31건에 달했다.

이밖에 고사목 제거 누락, 훈증더미 훼손 등 현장 조치가 필요한 사례도 7건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은 방제 품질 문제를 단순 시정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계약법상 부정당업체 지정과 법령 위반 여부 검토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기 전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 미설치 사업장 등에 긴급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현장에 요구했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사업장의 부실 문제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 역량 및 의지 부족 등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관심도와 행정 역량, 전문인력 확보 수준에 차이가 커 사업 품질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사업 물량은 늘어나지만 담당 인력은 부족해 현장 관리와 사후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방제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사업법인의 역량 차이도 품질 편차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설계·감리 경험과 현장 기술력에 따라 방제품질이 크게 달라지면서 잔가지 방치나 훈증 처리 부실, 고사목 누락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산 부족도 반복되는 문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선충병 매개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이동 범위도 확대되면서 방제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반면 전국적인 피해 규모에 비해 방제 예산은 충분하지 않아 발생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과 점검 강화뿐 아니라 지방정부 역량 강화, 전문 방제인력 육성,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중앙점검단을 투입해 미흡 사업장 79곳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2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과 지침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사법 처리와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산림청은 선충병 부실 방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하반기부터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사업 시행 전 방제 필요성과 재해 발생 우려,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는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 감시체계도 강화해 지난 15일부터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 재선충병 방제품질 신고 기능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