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첨단기술 특허를 1개월 내에 처리하는 초고속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기술 해외 유출을 막아 최소 10조 원 규모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핵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처장은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초고속심사 신설,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 K-브랜드 정부인증, 위조상품 유통 차단,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지식재산(IP) 금융 확대 등 6개 내용을 소개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도입했다.
이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호평을 받고, 지난 2월에는 AI와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의 특허심사 대기기간은 기존 14.7개월에서 0.9개월로 크게 줄었다.
실제 국내 대표 이차전지 기업은 특허를 19일 만에 등록했고, AI 창업기업도 17일 만에 특허를 확보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김 처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빠른 특허 확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기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특단의 심사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의 첨단기술 유출 대응정책도 효과를 거뒀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지난 1년간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을 통해 총 334명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유출 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처는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규 도입하고, 내달 중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해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체계도 강화했다.
지식재산처는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해 감시 대상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했다.
또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경·접속·판매를 동시에 막는 ‘3중 차단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48만 건을 차단했다.
국민 참여형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도 확대했다.
지식재산처는 제한 없는 아이디어 공모 방식으로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인 2만718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100건을 1차 선정했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제안 아이디어가 실제 특허권 확보와 사업화,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IP 금융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5년 기준 IP금융 규모는 총 12조 4000억원으로 전년 10조 8000억원 대비 14.8% 증가했다.
특히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면서 IP 투자 규모를 5조 6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부 인증체계도 구축한다.
지식재산처는 정부가 직접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 여부를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인증상표 개발과 국내외 출원·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할 경우 정부가 직접 대응해 기업의 대응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처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되고, 다시 창업과 사업화,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