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디자인 정책 간담회… “디자인 권리 보호 강화”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2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디자인 제도 개선 방향과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디자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LG전자, 삼성전자 등 디자인 다출원 대기업을 비롯해 디자인 스타트업,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디자인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정 차장은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 청구제도 도입, 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 부분디자인 명칭 인정 기준 완화 등 최근 추진 중인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디자인권 보호 사각지대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고객 유치와 홍보 수단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건축물·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방안도 모색했다.

정 차장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때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영역의 디자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