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한 기존 판단이 부적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은 “사법살인·명예살인”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춘 과거 세탁”이라고 반발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119 응급헬기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의 경우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했고, 담당 부서에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TF는 당시 담당 부서가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에 대해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통해 이송됐다. 이후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권익위는 같은 해 7월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TF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 요청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며 기존 판단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은 TF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헬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수준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 “조작기소·언론·흉기 살해 위협서 국민이 절 살렸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권익위 TF 조사 결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익위 발표를 두고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맞춰 대통령의 치부를 가리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의도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권익위가 ‘정권의 방패막이’이자 ‘권력의 방탄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