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지역의 절체절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6일 경상남도에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며 군정 핵심 과제로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합천군은 지난 30년간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소멸지수는 전국 4위, 지역발전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군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선택했다.
실제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효과가 입증됐다. 현재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10개 군은 모두 인구 증가세를 보였으며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합천군은 이를 근거로 기본소득을 ‘경제적 해법’으로 낙점했다.
올해는 여건도 달라졌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고 군민들도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구성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정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4월 추가 교부된 교부세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모 신청 추진에 힘이 실렸다.
군은 지난해에는 재정 부담으로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군비 부담액이 최대 881억원에 달해 자체 사업의 40%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추가 교부세 확보로 재정적 여유가 생겨 신청이 가능해졌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난해는 재정 여력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교부세 추가 확보로 도전할 수 있게 됐다”며 “선정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합천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합천군의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지난 6일 경상남도에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며 군정 핵심 과제로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합천군은 지난 30년간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소멸지수는 전국 4위, 지역발전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군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선택했다.
실제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효과가 입증됐다. 현재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10개 군은 모두 인구 증가세를 보였으며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합천군은 이를 근거로 기본소득을 ‘경제적 해법’으로 낙점했다.
올해는 여건도 달라졌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고 군민들도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구성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정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4월 추가 교부된 교부세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모 신청 추진에 힘이 실렸다.
군은 지난해에는 재정 부담으로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군비 부담액이 최대 881억원에 달해 자체 사업의 40%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추가 교부세 확보로 재정적 여유가 생겨 신청이 가능해졌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난해는 재정 여력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교부세 추가 확보로 도전할 수 있게 됐다”며 “선정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합천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합천군의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