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앞으로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국가로 한국을 콕 집어 지목했다.
IMF는 14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매년 4·10월에 각국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재정 흐름은 크게 엇갈렸다. IMF는 선진국 전체로 보면 공공부채 비율이 중기적으로 GDP의 약 94%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보면서도, 국가별 전망은 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스페인과 일본은 금리와 성장률이 우호적으로 맞물리면서 2031년까지 부채 비율이 10~14%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벨기에와 한국은 부채가 계속 불어나는 쪽에 속했다. IMF는 2031년 벨기에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2%를 넘고, 한국은 63%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한국에 대해 “전통적으로 재정 상태가 강한 국가인데, 최근 재정 여력을 활용하면서 미국 제외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 하락 효과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IMF의 이번 평가는 불과 몇 달 전보다 경고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에서 한국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rise gradually)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에는 ‘완만한 증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한국과 벨기에를 따로 거론하며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라는 표현까지 썼다.
다만 한국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전망치는 소폭 하향됐다. 일반정부 부채란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수치를 뜻한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 2028년 58.5%로 상승한 뒤 2029년 60.1%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후로도 2030년 61.7%, 2031년 63.1% 등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2026~2030년 구간에서 2.3~2.6%p 떨어진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