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횡성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창출 사업이 실제로 일부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 가동으로 검증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횡성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횡성형 행복소득’의 첫 번째
실증 모델인 공근면 덕촌리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마을이 부지를 마련하고 횡성군이 사업비를 투자해 조성된 시설을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주민의 소득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지난해 6월 착공한 덕촌리 시설은 4958㎡의 부지에 500kW 규모로 지난 1월말까지 공사와 감리용역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기 생산에 들어갔다.
덕촌리 태양광발전시설은 전력판매대금(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월 1000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설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마을 주민의 안정적인 기본 소득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횡성군은 이번 덕촌리 모델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탕으로 전 군민 대상 행복소득(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과 함께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한 기금 관리 기본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모델은 군 예산에만 의존하는 일시적인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태양광 시설 등에서 창출된 수익만큼 군민에게 돌려주는 ‘수익 연동형’ 배당 구조로 운용될 전망이다.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앙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연계해 올해 40억원이 마을에 추가 지원되고, 2030년까지 SPC 설립 및 자원순환사업 등을 결합한 ‘수익 연동형 기본소득 모델’이 완성될 계획이다.
도만조 횡성군 기획예산담당관은 “덕촌리 실증 사례는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주민의 삶을 바꾸는 소득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이 전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