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적발된 학내 시험 부정행위가 224건으로 집계됐다.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4건에 그쳤다. 이 통계는 각 대학이 ‘직접 인지’한 사례만 취합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지 않은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 17일까지 부정행위가 적발된 대학은 전국 49개교, 총 224건이었다.
부정행위 유형은 △시험 문제·답안 공유 65건 △부정·비허가 자료 활용 48건 △커닝 41건 등이었다. 전자기기나 휴대전화를 활용한 사례도 40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챗GPT 사용’이 부정행위 사유로 명시된 건은 4건이었다. 적발 대학은 국립대 2곳, 사립대 2곳이다. 자료에는 ‘전자기기(챗GPT 활용) 사용’, ‘Chat GPT 사용’, ‘챗GPT 활용’ 등으로 기재돼 있다. 조치 결과는 모두 해당 과목 F 학점 처리였다.
교육부 제출자료에는 “대학 본부가 부정행위를 직접 인지한 사건만 집계한 것”이라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교수·조교 단계에서 확인됐으나 보고되지 않은 사례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각 대학은 부정행위 유형과 규정에 따라 F 학점 처리, 근신, 윤리교육·사회봉사, 유기·무기정학 등의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