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한 달간 숨 가쁘게 달려온 정부는 장차관급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향후 국정 전반에서 실용과 성과를 핵심 기조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한 데 이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소비 쿠폰 지급 등 민생 회복 대책도 소멸 위기 지역 중심으로 차등 적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술 기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이 회복된 것은 시스템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주가조작·허위공시 척결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실효적 수요억제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그는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수요를 유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을 우선 배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정책의 구조를 재편하고,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가중치 기반 예산 배분’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또한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5극 3특 체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부울경·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수도권의 5대 권역과 강원·전북·제주의 3개 특별도를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았지만 필요성엔 공감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선 “부산은 상징성과 실익 면에서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 분야에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한미통상 협상 등 현안에 대해선 호혜적 결과 도출을 강조했다. 북핵 위기 등 안보 상황과 관련해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작으로, 소통과 협력 복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근 장차관급 인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는 선출된 권력의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며 특정 성향만 중용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래, 자갈, 시멘트, 물이 어우러져야 콘크리트가 된다”는 비유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인사를 강조했다. 그는 “인사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라며 정책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에 대해선 “전 정부의 강행 정책이 불신을 키웠다”며 대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복귀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료단체가 환영 입장을 낸 점을 들어 “희망적 신호”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며 ‘국민 주권에 기반한 정치’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향후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민이 성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용·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