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이 수사팀 구성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각 특검은 수사 착수 방식부터 조직 운영, 접근 방식까지 차별화된 전략을 보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3대 특검 가운데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속도전을 앞세워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 개시일인 지난 18일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후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청구했다.
군검찰과의 공조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조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최근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직접 출석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예정돼 있어, 특검팀은 영장 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내란 특검팀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내란·외환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며, 특검팀의 강경한 수사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내란 특검의 수사 속도와 강도가 한층 주목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밟으며 조직 정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판사 출신답게 신중하고 안정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 기관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을 8개 팀으로 나눠 16개의 의혹을 각각 2개씩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특검보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업무 분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우울증 등 지병으로 입원 중인 김 여사는 검찰이 보낸 명태균 의혹 수사팀의 3차 출석 요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팀의 1차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한 상태다. 특검팀은 향후 김 여사 소환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순직 해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도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 가운데 드물게 진보 성향 인사로 꼽힌다. 이 특검은 출근길에서 “이번 주까지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록은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입주를 마치는 대로 군검찰과 공수처 등에서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넘겨받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2심 재판을 특검이 직접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상태로, 실질적 이첩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검사·수사관 파견 문제와 사건 기록 인계 등을 논의하며 실무 협의도 본격화했다. 이 특검은 특히 공수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를 맡았던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등 전담 수사 인력들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파견 검사 20명, 그 외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 범위에서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로부터 배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특검은 성향과 경력만큼이나 수사 전략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 특검이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면 민 특검은 절차와 균형을 중시하는 행보를 나타냈다. 이 특검도 본격적인 자료 검토를 앞두고 수사의 물꼬를 트고 있다. ‘검사·판사·군 법무관’ 세 인물의 이력이 각자의 수사 방식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3대 특검의 향후 전개에도 이목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