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정책 번복 논란과 잇따른 싱크홀 사고, 리박스쿨 관련 문제 등이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현안들에 대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먼저 오 시장은 이날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시의원의 토허제 관련 질의에 “예상보다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해제했다가 강남 집값이 크게 뛰자 지난 3월 강남 3구에 이어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해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해제 전부터 가격 반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제는 본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상상황 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입이 많은 것은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호주나 캐나다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화두인 ‘리박스쿨’ 관련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빈(강북4·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보수 성향의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우회 경로로 시 보조금을 받았다고 비판하자 오 시장은 “공익활동지원사업이 꼭 필요한지 근본부터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근거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꾸준히 해오던 모양인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시장으로 돌아온 뒤로 이런 형태의 보조금 사업이 많이 축소됐다”면서 “(민간단체 후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쟁이므로 절대 액수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정질의에서는 한강버스 사업과 싱크홀 지도 공개 여부도 거론됐다. 오 시장은 “현실적으로 9월 초에 정식 운항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담당 직원이 제작 현장에 상주해 진행 상황을 관리 중”이라고 전했다.
싱크홀 지도 공개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기술로 만든) 지도는 정확도가 높은 지도가 아니라 공개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재원과 시간을 들여 정확도와 완성도가 높은 지도를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사례 등을 보면 2~3년 안에 토질과 지하수 흐름까지 반영한 지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단기간의 작업으로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게 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늘봄학교 강사 양성 논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특이 사항이나 문제 사항이 확인되면 교육부와 함께 엄정조치할 예정”이라며 “길게 보면 늘봄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초등 1~2학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이념적 편향 콘텐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문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