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제기된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 “김 여사가 혈세를 이용해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여사가 파리 국빈 방문 당시 입은 샤넬 재킷을 개인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샤넬 재킷 소장 의혹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에 국빈 방문해 한글 패턴이 들어간 트위드 재킷을 샤넬로부터 무상으로 대여한 뒤 샤넬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이나 청와대의 외압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기업 고위임원 오찬 관련 직권남용 의혹 역시 ‘혐의 없음’ 판단이 나왔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옷값 관련 특수활동비 의혹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되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