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수도권 공공병원부터 ‘병원 단위 간호간병’…고위험 산모 등록제 권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기존 병동 중심에서 병원 단위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든 임산부의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산전 진찰기관과 분만병원, 모자의료센터가 연계해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 도입도 추진 과제로 권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의료혁신위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 투입…검사 과잉지출 2조6000억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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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없이 프로포폴 투약”...식약처, 치과 12곳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들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치과에서는 별다른 시술 없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반복 투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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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1년째 동결, 금연 예산은 뒷걸음질…“정부, 의지 있나”
담배 가격은 10년 넘게 그대로인 데다 금연 사업 예산도 줄었다. 국제사회가 ‘담배 없는 세대’를 목표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사이, 한국의 금연 정책은 장기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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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탈모약 처방 ‘7일 제한설’…정부 “시범사업 변화 없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탈모약 처방 일수가 7일로 줄면 3개월 치 약을 받으려면 진료비가 4000원에서 6만원까지 늘어난다.” 최근 정부가 빠르면 오는 6월 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일부 조정해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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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공백 막는다”…정부, 모자의료체계 재정비 착수
고위험 임산부가 응급 상황에서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모자의료 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학회 관계자들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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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200만원 받는 노인 11만명 돌파…평균 수급액은 70만원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넘게 타가는 수급자가 11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장기 가입자가 늘어난 결과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도 사상 처음으로 70만원을 넘어섰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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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내년 490명 선발…면허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선발 인원의 70%는 해당 의과대학이 속한 진료권 지역 학생으로 채워진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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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지역·필수의료 소생 해법 찾는다…‘시민패널’ 공론화 착수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300명이 참여하는 시민패널 공론화에 나선다.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선정하고,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의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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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환자 재가치료 의료기기 3종, 5월부터 요양비 지원 확대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재가치료 의료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1일부터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 품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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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마지막 소원 ‘집에서 눈 감고 싶다’ [병원이 집으로]](/data/kuk/image/2026/04/30/kuk20260430000020.123x94.0.png)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 ‘집에서 눈 감고 싶다’ [병원이 집으로]
친정 어머니와 친지들이 사는 지역이 몇 년 전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로 지정되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장물 조사 신청서를 받아본 어머니는 60여년 함께한 집에서 떠밀려나야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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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기준으론 안 된다”…소아의료 살릴 해법은 ‘별도 기준’
소아청소년과가 위기 상황에 놓인 가운데, 성인 중심 의료체계를 넘어 어린이를 위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린이날을 앞두고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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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빼돌리고 허위보고까지…간호조무사·의사 송치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한 내과의원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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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1489곳 지정 효력 만료…163곳 ‘부적격’
지난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장기요양기관 중 1489곳의 지정 효력이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163곳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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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넘어 법까지…강해지는 창고형 약국 규제
정부가 ‘창고형·공장형’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초대형 약국 단속에 나선 가운데, 국회도 관련 법 개정 작업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저가 대량 판매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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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재고량, 전년 대비 80~120% 유지…‘매점매석’ 단속 강화
정부가 전국 357개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요 품목 대부분이 전년 대비 80~120% 수준의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12개 보건의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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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는 하나, 규제는 여러 개…“법 체계 정비 시급” 목소리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인공지능(AI) 전환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술 발전의 핵심 자원인 의료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도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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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기준 75세로 높이면, 기초연금 603조원 절감 효과”
노인 나이 기준을 최대 75세까지 올리면 기초연금 재정지출을 최대 603조원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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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신생아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까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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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장벽 허문 ‘현장형 리더’ 김 대리…장애인 고용의 새 이정표
하얀 커피 스팀 사이로 고소한 원두 향이 번진다. 이곳은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효성ITX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행복두드리미’ 사내 카페다. 여느 카페와 다를 바 없는 분주한 모습이지만, 이곳에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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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넘어 아침까지…커지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요구
심야 시간대 의료·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심야약국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