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첫 인정…플랫폼 노동 판도 바뀌나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지난 3일 배달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인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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