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재구조화 적기…미래인재 투자로 재정체계 개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전면 재구조화해 미래 인재 육성과 성장동력 확보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 중심의 재정 구조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내국세 연동 방식의 한계도 함께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교육교부금은 단순한 인하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3%였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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