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늘어나면서 교육적 해결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광주동부·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 현황을 공개하고 학교폭력 심의 급증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2년 235건에서 2025년 438건으로 203건(8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서부교육지원청도 483건에서 777건으로 294건(60.9%) 늘어나 동·서부 지역 모두 학교폭력 심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시에 직접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졌고, 신고와 분쟁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커지고 학교 현장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교폭력 심의 급증은 단순히 사건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고 문화 변화와 학부모·학생의 기대치, 학교의 대응 절차, 대입 반영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사안 유형별·학교급별·지역별 세분화된 분석을 토대로 행정·법률 중심이 아닌 교육적 중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행정 절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적 해결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청 대응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