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태안군수, 발전 공기업 통폐합…인구 9498명↓·소비지출 1397억 감소, 위기 쓰나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 공기업(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통폐합 용역 결과 발표가 이달로 예정된 가운데 각 지역에 본사를 둔 발전사들과 지자체들의 존폐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태안군의 대응도 삘라지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적절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발전사 통폐합의 주된 골자는 발전 5개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를 하나의 법인으로 묶어 관리를 용이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발전 공기업 통폐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 체제에 대해 “왜 이렇게 나눠 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 기후부는 올해 2월부터 발전 공기업의 효율화와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정부는 삼일 회계법인의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관련 법안(한국발전공사법안 혹은 특별법 등)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이 통합되고 기능이 재편된다.

따라서 통합 공기업 본사를 유치하려는 지역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전 공기업 5개의 본사는 각각 충남 태안(서부)과 보령(중부), 경남 진주(남동), 부산(남부), 울산(동서)에 있다.

민선 9기 윤희신 태안군수는 15일 태안군청에서 5개 발전사 1사 통합으로 인한 본사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토 균형발전 이란 큰 명분아래 추진된 지방 분권이 경제성 논리로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라며 소신 발언도 이어갔다.

만일 정부안처럼 확정될 경우 이로 인한 지역 경제 불균형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 시킨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군수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이 전무한 만큼 철저한 정책적 신중성을 기해줄 것을 충남도, 국회, 정부에 요구했다.

발전사 통폐합 용역을 맡은 삼일 회계 법인은 현재 발전 공기업 체계는 각자도생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비용 중복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은 1사 통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발전 공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공룡기업이 되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조직의 비대화와 경영 방만의 우려도 언급했다. 

태안군은 서부발전 본사 이전이 확실시 되면 군 지방세입의 44%에 달하는 26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발전소·협력사 근로자 3200여 명 유출에 정주 인구 9498명 감소, 연간 소비지출 1397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태안의 지역낙후도 지수가 전국 99위로 유치 경쟁 지역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발전산업 의존도는 23%로 가장 높다.

태안은 한국서부발전 본사 사옥과 직원 숙소, 발전 관련 기반시설이 있는 만큼 추가 재정부담이 필요없다.

한편 윤 군수는 △태안에 통합본사 입지 △분산형 에너지 산업화 기반 조성 △ SOC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도 요청했다.

윤희신 군수는 “지금까지 국가 전력 수급에 묵묵히 견뎌온 태안군민들에게 지역 붕괴라는 암울함을 주어서는 안된다”라며 “태안군민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에 전달되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