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대토론 착수…공급·대출·세제 전면 재검토

정부가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에 착수한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조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가 각각 주택 공급, 부동산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분야별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 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논의 과제를 공개했다.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 의제로 꼽힌다. 용적률 상향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 공급 체계, 수도권 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수요 분산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 기준 조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전세대출 규제 완화와 강화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 중인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판단 기준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여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적정 수준,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 주택 수와 주택가액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 여부, 취득세 제도 개선, 종부세 세수 활용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별 시장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세 부담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와 보유세 조정이 임차인과 시장에 미칠 영향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가 특정 정책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기보다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4~16일 분야별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23일 이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조세 형평성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최종 논의할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