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장 계획부터 집행, 사후 보고까지 예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출장은 예산을 통합 편성해 개별 집행 내역 확인이 불가능했고, 결과보고서에는 실제 사용 금액이 아예 빠진 경우도 있었다.
2023년 ‘재외선거 준비상황 점검반’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상임위원이 각각 단장을 맡았지만 총 1억971만원을 일괄 기안해 출장별 구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과 2023년 진행된 ‘정당 간부 외국 정치제도 연수’ 역시 결과보고서에 예산 집행 내역이 누락돼 실제 사용 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
출장 일정도 논란이 됐다. ‘정당 간부 외국 정치제도 연수’에는 하이델베르크, 뮌헨, 잘츠부르크, 비엔나 등 관광도시 방문이 포함돼 목적과의 연관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크로아티아·튀르키예 연수는 10일 중 5일을 관광 일정에 할애했다.
과도한 일정과 비용도 문제로 꼽혔다. 2022년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평가 출장은 투표자 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9박 11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2025년 브라질·쿠바 출장에서는 4명 항공료로 약 4000만원이 편성됐고, 일부 출장에서는 단장 1명의 비즈니스석 비용이 1000만원을 넘었다.
이진숙 의원은 “선관위가 예산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민이 혈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백지수표처럼 운영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출장 상당수가 심사위원회 검토 없이 추진되는 구조”라며 “고위직 참여나 일정 금액 이상 출장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헌법기관일수록 더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