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0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어가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오늘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불참을 두고 비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민생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관문인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 등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간사로서 여러 위원과 함께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 기소와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7곳은 야당 몫으로 남겨뒀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며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