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2025년 평균 주택 착공 물량은 적정 공급량인 25만가구를 밑도는 15만8000가구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착공 물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착공 물량 감소는 통상 시장에 2~3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난해 11월 약 2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주민 반발에 직면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1지구와 2지구로 나뉘며 1지구는 1만8000가구, 2지구는 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지구 주민들은 지역 환경과 문화유산, 종교시설 보존 등을 이유로 전면 철거식 개발에 반대하며 존치형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이 강행될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8년 착공과 2029년 분양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1·29 부동산 대책에서도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들은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원구 태릉CC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태릉CC 부지 인근에는 조선왕릉인 태릉과 강릉이 위치해 있어 문화재 보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약 68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교통 문제도 걸림돌로 꼽힌다. 태릉CC 일대는 이미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 인접한 갈매역 주변에서도 대규모 주택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추가 주택 공급에 앞서 교통 대책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이 공공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말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의도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마공원 이전 불가’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3선에 성공했다. 신 시장이 경마장 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과천시 간 협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순탄치 않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8000가구 수준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정부에 걸쳐 공급 사업이 반복적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왔다"며 ”강제 수용도 쉽지 않고, 보상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데다 이해관계자 간 접점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새로운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기존 공급 계획의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해법은 결국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있다”며 ”3~4개월마다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계획을 내놓기보다 기존 사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3기 신도시 공급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