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교권보호관 7월 출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이 오는 7월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9일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인수위 관계자와 교육청 담당 부서를 불러 “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해 조직 구성과 세부 활동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구체화하여 신속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황을 빠르게 진단하고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이병도 당선인의 교육적 처방이 최우선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추진 방향은 ‘예방-대응-회복’ 중심으로 이어지는 통합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학교 현장의 초기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 차원의 책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직 규모는 담당관을 주축으로 변호사, 조사관, 갈등조정 전문가, 전문상담인력, 현장대응 인력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현장 교사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교권보호관이 전체를 총괄하고, 그 아래 법률·조사·조정·상담·현장 대응 기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치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부터 회복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제1분과와 충남교육청 관련 부서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충남교육청 또한 이에 대한 교원(교원 단체)들의 의견을 신속히 모아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권보호관 신설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신속한 조직개편 절차와 인원 배치, 교원 단체 등과의 의견 수렴 절차가 따라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행규칙 또는 조례 마련 등의 후속 조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이병도 당선인은 “드라마조차도 그려내지 못한 선생님들을 위한 현장 맞춤형 해결책을 이미 오랜 시간 고민해 왔다”면서 “단순한 사후 처리 기관이 아닌,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의 주도성 강화를 위한 안심 통합 체계를 구축해 현장 교육력 강화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