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포상금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28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신고자뿐 아니라 범죄를 막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까지 포함해 기술유출 차단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핵심기술과 기업 영업비밀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죄 방지·수사에 크게 기여한 사람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관련 포상금 최고액을 2억 원으로 정했다.
지식재산처는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됐는지, 범죄 차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수사·재판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특히 기여자까지 포상 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해외 반출 직전 기술자료 유출을 막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밝혀내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경우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술유출 대응 전략이 사후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은 2020년 17건에서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증가세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근 5년간 25조 원대로 추산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공정기술과 설계자료 유출 시도가 이어지면서 경제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
영업비밀은 제품 설계도, 제조공정, 연구 데이터, 알고리즘, 고객정보, 생산 노하우 등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다.
이는 한 번이라도 유출되면 회수가 사실상 어렵고 장기간 축적한 기술 우위가 단기간에 무너질 수 있다.
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손실은 물론 시장 점유율 하락, 산업 생태계 약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식재산처는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 관계자의 자발적 제보가 늘어나면 초기 단계에서 기술유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포상금 제도는 기술유출 문제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