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서울시 보고 방식에 대해 “숨은그림찾기식 보고였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철도공단 역시 서울시 자료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핵심 안전 사안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서울시 대응에 대해서는 “안전 불감증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보고서는 공구당 400페이지로 전체 분량이 2000페이지를 넘는다”며 “이런 숨은그림찾기식 보고를 제대로 된 보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은 별도 보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철근 누락 문제는 요약 보고나 사업 실패 보고에 포함됐어야 한다. 서울시는 별도 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제출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요약본에는 철근 누락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시공 실패 사례 항목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공단에 별도로 알리지 않은 점은 위수탁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는 공단 공사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며 “구조물이나 주요 공정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면 감독자는 시공부서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시공부서 장은 시행부서 장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 질타가 이어지자 김 장관은 “최종 책임자는 국토부 장관”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