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지난 5차 변론에 이어 이번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의 헌재 출석을 두고 이목이 집중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증언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다고 밝힌 만큼 두 증인 모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점쳐졌다.
곽종근 “끌어내라고 한건 ‘요원’ 아닌 ‘국회의원’ 맞다” 작심발언
곽종근 전 사령관은 작심한 듯 윤 대통령의 증언과 반대되는 발언을 이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국회 측 대리인의 물음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나온 답변이었다.
지난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닌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인 ‘요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본관으로 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들어가지 않았었다”며 “그 상태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안에 인원 끌어내라’고 한 부분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비상계엄 상황 종료 후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특전사 대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시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또한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국방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발효를 두고 비판적인 말도 이어갔다. 국회 측이 “도저히 계엄 선포 상황이 아니어서, 개인 입장에서도 발생해선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현태 단장, 국회 봉쇄는 인정했지만…“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 부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의원 등을 끌어내란 지시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봉쇄’의 의미에 대해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면서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케이블 타이’를 지참한 것에 대해서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일 뿐, 대인 용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12·3 계엄사태 당시 부대원들이 자괴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김 단장은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의원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다” 정면 반박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직후,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얻고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나는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의원 끌어내라’는 이야기는 곽 전 사령관이 이해했다는 것”이라며 “(곽 전 사령관이)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자신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나 군인, 조직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지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당하다’는 얘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게 기본”이라며 곽 전 사령관의 행보를 지적했다.
이어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 저나 장관이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라며 “10일날 오전에는 마치 대통령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며,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다’고 이야기를 다 해둔 것은, 그것도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