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추진한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확대를 위해 보다 유연한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심승하차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해 통학 차량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금지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가 미승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1680곳 중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46곳(33%)에 불과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71%)가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했지만 동작구(3%), 동대문구(7%) 등 일부 지역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은 강남구(21%), 송파구(15%) 등은 설치율이 평균 이하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승하차 구역이 부족해 학부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실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통안전 규제 심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모든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