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재판 지귀연 판사는 누구… “법률 지식‧재판 능력 겸비” 평가

‘尹 내란죄’ 재판 지귀연 판사는 누구… “법률 지식‧재판 능력 겸비” 평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맡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이력에 관심이 모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를 담당하는지 부장판사는 1974년생의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다.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2005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쳤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2023년 2월 옮겨왔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임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을 맡기도 했다. 이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사건을 맡아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형사사건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혐의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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