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여야의 날선 대립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며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 탄핵은 무효화돼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헌재의 일부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보이는 ‘선택적 속도전’은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탄핵 심판보다 앞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고,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비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여당의 헌재 압박에 즉각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거론하면서 “헌재와 재판관 흔들기에 여념이 없는 권 원내대표가 급기야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와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노골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장본인이 여당 원내대표라니 할 말을 찾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곧 ‘(최상목 대행의)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대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대국민 쇼’라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짜 쇼는 따로 있다. 헌법을 유린하며 계엄을 시도하고, 절차도 명분도 법리도 무시한 내란세력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쇼의 주범”이라며 “내란을 시도한 자들이 정당한 헌법 절차를 대국민 쇼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 내란선동쇼를 벌이고 정당한 법 절차를 방해하는 그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헌재 권한쟁의를 선고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법학자회의는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이며 교수·강사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등을 침해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등을 3일 선고한다. 헌재가 국회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4달 만에 ‘9인 체제’로 복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