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1일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시정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도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보수적 추계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으로 현안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민생과 지역경제 부양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명시는 전년 대비 2023년도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원의 징수액이 640억원 감소되었고, 올해에도 세입 재원의 징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광명시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6.6%(709억) 증가한 1조134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97억원 증가한 9229억원, 특별회계는 412억원 증가한 2114억원이다.
특히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올해 대비 6.6% 증가했으나 보통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등 주요 이전재원 감소 우려로 전체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20%를 축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억원을 투입하는 재정 안정성 정책을 펴기로 했다.
또한 선심성·중복·지방보조·행사성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당초 일반회계 요구액 1조1093억원 대비 20.2%인 1864억원을 조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