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를 계기로 중소기업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플법 제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에 따른 불공정 거래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절반이 넘는 52.3%는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는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20%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광고료, 책임 전가 문제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온플법은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법”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제출한만큼 협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주 52시간제 유연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법의 경우 헌법적 충돌점이 없도록 살피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