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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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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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해야”…서울시 또 패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을 짓기로 한 서울시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원)는 12일 마포구 주민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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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민간 의존’ 논란에…공공 소각장 신·증설 12년→8년 단축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량 증가로 지역 갈등 역시 연일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울·인천·경기 관내 공공 소각장 신·증설 기간을 기존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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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선고](/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23x94.0.jpg)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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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문건 못 봤다” 헌재 위증 혐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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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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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폐목분 불법소각·방지시설 미가동 ‘과징금 40억’
합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페기물을 불법 소각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중견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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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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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계엄 선포 위헌·위법성 인식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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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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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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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민 재판부 “윤석열 등 행위 국헌문란 목적 내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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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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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법관 26명 확대…사법체계 뒤흔드는 입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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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가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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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동약자와의 동행이 핵심”…고지대 편의시설 10곳 공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대문구 영천동을 찾아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확대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2단계 사업 대상지 10곳을 공개하며 “서울시 비전은 ‘약자와의 동행’이며, 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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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마포 소각장 신설…취소 소송 12일 항소심 선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두고 약 1년간 이어진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이번 2심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소각장 건립 계획의 존폐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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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충분한 숙의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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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오늘 1심 선고…내란 판단 주목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