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원칙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경찰 수사에서 누락된 범죄나 피해를 어떤 절차로 다시 확인할지를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 홍기원·김남희 의원은 당론 결정 전까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들어 직접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나 전건 송치 등의 대안을 주장했다. 두 의원은 당론이 정해진 뒤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완 장치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는 공개 설전도 벌어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 의원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공소청 내 합동대응본부 설치와 수사관 지휘·감독 규정이 포함됐다며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며 조 전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이 문제를 제기한 문건은 최종 발의안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단계의 초안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조 전 대표가 공개한 자료와 김 의원이 최종 발의한 법안이 서로 다른 단계의 문건이었던 만큼, 공방은 초안의 내용과 수정 과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당론을 채택했으니 따라야 한다”면서도 조국혁신당을 향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까지 모두 없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구제 문제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쿠키뉴스에 “전건 송치주의 부활 요구는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 작성됐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꼼수’가 들어 있다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제대로 된 법안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거취를 묻는 말에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검찰개혁은 여러분의 관심 사안이지 국민의 관심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장관은 앞서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사퇴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힌 만큼 퇴진 의사를 거듭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이 물러날 경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후속 작업을 이끌 법무부 수장이 교체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거취와 범여권 내부 충돌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복수심에서 출발한 ‘검찰개혁’은 이제 정부·여당 내부에서조차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려 정작 보호해야 할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범여권이 뜻을 모았지만, 경찰 수사에서 빠진 범죄와 피해를 어떤 기관이 어떤 절차로 다시 확인할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번 주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공소청과 경찰·중수청의 권한 배분,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권리구제 절차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