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아파트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의 총량 관리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23일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문위원은 “정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며 “시장 안정이 목적인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 필요한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결국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을 때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다. 반면 금리가 인상됐던 2021년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됐던 시기에는 매물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금융 지원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 전문위원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공사비 인상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주비 대출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권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기본 이주비 대출은 물론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가능하지만, 비강남권은 기본 이주비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원장은 “시장 흐름이 월세·전세·매매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인데 이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 3기 신도시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CC와 용산정비창, 과천 경마장 개발 등 주요 사업은 주민 반대 등 여러 변수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매월 한 번씩 만나 사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재건축은 필요하지만 규제 완화로 너도 나도 추진하면서 멸실주택이 늘어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면 총량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연간 2만 가구 정도만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분양을 확대하거나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가 낮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지금 서울시장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30만채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지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며 “규제지역을 폐지하고 전국 어디에서든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