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전 세계를 대신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역할을 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지적은 이처럼 매우 값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어느 시점에 나서 최소한 재정적으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이를 철회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선적 화물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고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국가들의 반발과 협상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 이후 줄곧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막대한 군사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다른 국가들에 전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내왔다.
그는 지난달 20일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직후 최종 합의가 무산될 경우 중동 국가들에 제공한 안보 서비스의 대가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국제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자유 통항이 보장되는 천연 국제수로로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행료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특히 루비오 장관도 과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계획에 대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없다며 반대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미국이 직접 통행료를 징수하기보다 해상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