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끝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 인력과 수사 범위도 확대한다. 파견 공무원 규모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검 수사 대상에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인력을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아직 규명하지 못한 의혹이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차 종합특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산적한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라며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정치 투쟁을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외면 입법 방해 국민의힘 규탄한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생 발목 그만 잡고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외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의 본질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자체가 1차 3대 특검의 대안이자 보완수사 성격으로 출범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빼앗고 폐지하겠다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NO 정치보복 특검, YES 국민참정권 특검’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 혈세 낭비하는 보복 특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수사 기간을 거듭 연장해 사실상 상설 수사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2시17분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만으로는 종결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만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협조 여부가 변수다.
조국혁신당은 종합특검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혁신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할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에 여러 경로로 혁신당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특검 연장에는 기본적으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혁신당의 형사소송법 관련 입장을 조속히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