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행 교부율 20.79%를 유지하고, 교육재정 개편은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며, AI·디지털 교육, 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미래교육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라남도교육전문직원노동조합도 별도 성명을 통해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개편 논의를 “숫자의 논리에 갇힌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디지털·AI 교육환경 구축, 농어촌 교육 유지 등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유보통합과 고등·평생교육 확대는 국가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초·중등 교육재정을 전용하는 방식은 공교육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 배분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이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 교육 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거듭 촉구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